서울 등 17곳 3.5만호 1차 신규택지 선정



(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황병극 이효지 기자 =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33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곳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20만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

또 서울 송파구를 포함해 지역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마친 17곳의 1차 신규택지를 선정했다. 이곳에서는 3만5천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신도시 5곳 내년 상반기까지 공개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1~2곳은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가 200만평, 4만3천호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이와 비슷한 신도시가 최대 5곳 새로 생기는 것이다.

국토부는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보면 된다. 2021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택지 공급 1차 17곳 공개…옛 성동구치소, 재건마을 등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끝난 중·소규모 택지 17곳의 면면도 공개했다. 이를 통해 3만5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약 1만호가 공급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11곳에 그린벨트는 포함되지 않았고 대부분 시유지, 민간보유지"라면서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되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직접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에 1만7천160호가 공급되고 인천에는 검암 역세권에 7천800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겨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는 1차로 발표된 것이며 정부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2차, 3차 공급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 용적률 높여 도심 공급 ↑…투기 방지 강화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를 35% 이상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거주의무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나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규제 완화 등 기존 제고개선으로 도심 내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600%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으로,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시 용적률을 500%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로 정해져 있다.

◇ 신혼희망타운 올해 위례부터 첫 분양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0만호에 대해서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에서 80%인 8만호를 확보 완료한 상태다. 이 중에서 기존택지는 3만9천호, 신규택지는 4만1천호 등이다. 특히, 수도권은 목표 7만호 중에서 6만호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을 첫 분양하고, 내년 6천호를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5만5천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고, 신혼부부들이 저렴하게 사도록 주택을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