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구글세·공정규제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구글 같은 인터넷 글로벌 기업에 공평과세, 공정규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28일 열린 '제11차 최고위원회'에서 "구글코리아 같은 인터넷 글로벌기업이 사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고, 유럽연합(EU)에서도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내에서도 이제 우회 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과세할 때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이 기업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국내 규제를 피하고 있다며 사실상 국내 기업이 역차별당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에 구글이 국내에서 올린 매출이 약 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며 이것에 대해 거의 우리는 얼마나 매출이 있었는지,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 과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또 규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 글로벌 IT기업이 의무적으로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매출과 수익이 얼마인지 파악해, 공평하게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