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세제, 금융, 청약제도를 활용해 주택시장을 규제하고 있지만, 저금리에 이전보다 수요억제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매매 감소 속에서 증여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한국주택협회가 개최한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동향·이슈 및 주택사업 법령·제도 설명회' 발표를 통해 "정책적으로 세제, 금융, 청약제도를 활용해 다주택자와 서울,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가 다수 나왔지만, 저금리 상황으로 수요억제책 효과가 과거보다 약화했다"고 말했다.

작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최근 9·13 대책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관련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와 수도권 및 지방 시장 안정, 민간임대주택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혀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다만, 서울 주택시장에 수요 집중이 이어졌는데 저금리 기조로 개인의 부동산 투자 선호가 지속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개인의 투자상품이 부재한 현실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1주택자라도 투자 요인이 컸다고 판단했다.

서울 주택시장은 리스크가 적다는 학습효과가 나타났고 분양가 통제는 부동산 가수요를 촉발했다고 허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금융규제로 고소득 및 고자산 계층만 주택시장에 진입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지 못했다.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면 단기 안정화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반복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84% 올라 10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인천도 서울과의 집값 격차가 벌어졌고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규제 등이 더해지면서 수도권의 주택 거래는 2015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다. 지방도 비슷한 모습이다. 작년 9월부터는 지방 광역시까지 하락세로 돌아섰다.

매매 감소 속에서 증여와 분양권 거래 비중은 늘어나는 상태다. 증여 거래는 2014년 이후 지속해서 늘고 있는데 작년에는 27만건에 육박했다.

앞으로도 증여는 증가할 것으로 허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정책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정책적 요인으로 증여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제주와 경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증여가 확대했다"고 전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어 "특히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비교적 고가시장에서 증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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