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의견 의식하지 않아"

"금융불균형 문제는 다른 정책 보고 맞춰갈 것"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크지 않아"



(인천=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김대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내 통화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겠지만 큰 틀에서 기존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에 큰 장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금리 인상 요구에도, 외부의견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에 있는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 행사에서 "각 경제통계의 실적치로 미뤄볼 때, 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다소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지표 전망치 변경 여부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종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났는지 또는 대체로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 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 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2.9%) 및 소비자물가 전망(1.6%)을 떨어뜨리더라도, 2.8∼2.9%의 잠재성장률 범위에 포섭되고 하반기 물가도 2% 부근으로 오른다면 금리 인상은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을 인용하며 더 세부적으로 강조했다.

이 총재는 "리먼 사태 10년 이후 최근 나온 BIS 리포트에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졌지만, 부채가 많이 늘어난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한은으로서도 금융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 추이에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보다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임계점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는 영역에 근접해 있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화정책만으로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 불균형 대응 정도는 거시건전성·주택·조세·소득정책 등이 어떻게 운용되고 효과를 내는지를 같이 보고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에는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시점에서 무엇이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란을 비켜갔다.

그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본연의 멘데이트(정책목표)에 충실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외부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하지 않는다든가,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커진 것에는 "한미 금리 격차가 확대될수록 자본유출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게 분명하지만, 금리 차 확대도 자본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예정된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또는 심층 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언급했다.

그는 "(교역촉진법의) 3가지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 않고,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므로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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