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민간 중심 시장 활성화로 재정립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향후 중금리 대출과 관련한 정책의 초점은 시장 조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 중심의 시장 활성화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8일 용산구 한강대로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초 의도했던 중금리 대출 시장 조성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중금리 대출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금리단층 현상과 중금리 대출시장의 공백은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역량 부족에 따라 나타나는 일종의 시장 실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중신용자들은 자금조달 애로에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며 금융회사는 저위험 고객들을 선별해 내지 못해 경쟁력과 자산 건전성을 향상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은 보증 없이도 중신용자들에게 적정한 금리의 대출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해 저위험 중신용자들을 잘 선별해 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신용자들의 금융부담을 덜고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업권별 특수성에 맞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요건과 인센티브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중금리 대출 요건을 전 업권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업권별 비용구조를 고려해 평균금리 수준을 최대 10%포인트(p) 낮추고 최고금리 요건도 그에 맞춰 낮추는 등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ㆍ재직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위해 보증 한도도 2조 원 증액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도 사잇돌 대출을 출시해 중금리 대출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고금리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던 카드사의 카드론에 대해서는 금리 적정화를 유도해 중신용자의 금리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중금리 대출 공급 경로가 다양화할 경우 내년에는 연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현재 수준의 2배가 넘는 7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압박으로 가계부채와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 등으로 중금리 대출 확산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면서도 "포용하는 중금리 금융으로 발전ㆍ성숙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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