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론 중금리 대출 상품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간 카드론 중금리 상품은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상품 출시가 자제됐다.
올해 3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가 15%로 중금리 대출 금리 16.5%와 차이가 없어 여전사가 손쉽게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중금리 요건을 업권별로 조달금리, 부실률,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면서 여전사도 중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비용구조에 맞게 금리요건을 11%와 14%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최고 금리도 업권별 평균 금리 대비 3.5%포인트 범위에서 허용해 14.5%와 17.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이달부터 부여하고 있다.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와 최고 금리 20% 미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 대해 70% 이상을 실행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인정한다.
이 조건에 맞는 여전사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반영되고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은행·상호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계신용대출 금리도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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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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