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최고금리 은행 10%pㆍ카드 5.5%p 낮춘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부터 은행의 중금리대출 최고금리가 지금보다 10%포인트(p) 낮아진다.

카드사도 5.5%p 가량 최고금리를 낮추고 그간 금지됐던 카드론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할 길이 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이면 중금리 대출 사업이 시작된 지 3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간 정책과 민간 영역에서 선보인 중금리 상품이 더욱 활발하게 공급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현재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16.5%)와 최고금리(20.0%) 요건을 업권별로 최소 0.5%p에서 최대 10.0%p까지 인하하도록 했다.

평균금리의 경우 정기예금 금리가 반영되는 조달금리나 고정이하여신비율로 살펴보는 부실률, 판매관리비 등 비용 요인에 1~1.5%p를 더하는 수준에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때 평균금리는 은행은 6.5%로 10%p까지 낮아지고 카드사는 11%로 5.5%p 내려간다.

상호금융과 캐피탈, 저축은행의 평균금리도 각각 8.5%와 14%, 16%로 인하된다.

최고금리는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p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 은행은 10%, 상호금융과 카드사는 각각 12%와 14.5%, 그리고 캐피탈과 저축은행은 17.5%와 19.5%를 금리 상한으로 두게 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전체 중금리 대출의 70% 이상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 대해 실행해야만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는다.

이에 업권별로 금리 요건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고신용자로 대출이 몰릴 가능성이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오히려 중ㆍ저신용 대출자 사이에서 상환 능력이 큰 차주를 선별해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업권별로 금리 요건을 차등화한 것은 비용구조에 따라 금리 수준을 재조정한 것으로 중ㆍ저신용에 대한 대출이 거절되거나 이들 차주가 대부업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ㆍ저신용자가 다양한 업권에서 다양한 금리대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는 얘기다.

민간 시장의 중금리 대출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2분기부터 카드론 중금리 상품도 출시된다.

그간 카드론 중금리 대출 상품은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상품 출시를 자제해왔다.

지난 3월 기준 카드론의 평균금리는 15% 수준으로 카드론 중금리 상품이 출시되면 손쉽게 가계대출을 확대할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금리 요건이 차등화됨에 따라 11%로 카드사 금리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카드론 중금리 대출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가 기존 카드론 공급액 중 강화되는 중금리 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비중으로 추산하는 규모는 전체의 10.4% 정도다. 카드론 중금리 대출이 출시돼도 가계대출 급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하는 이유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론 중금리 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 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에만 39조 원 넘게 카드론이 공급되는 등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대출규모를 상시 모니터링 해 시장 확대 추세에 따라 관리대상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밖에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비교 공시할 때 중금리 대출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계신용대출 금리도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계신용대출에 중금리 대출 실적을 포함돼 있어 중금리 대출을 많이 공급한 은행은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금리 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차주가 보다 정확히 신용도를 평가받고 그에 적합한 대출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금리 요건을 차등화함으로써 중ㆍ저신용 차주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중ㆍ저신용 차주가 금리부담 확대로 취약ㆍ연체 차주가 되는 것을 방지해 전반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경감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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