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ㆍ美재무부, "불공정 환율개입 않는다" 양해(종합)
기재부ㆍ美재무부, "불공정 환율개입 않는다" 양해(종합)
  • 윤시윤 기자
  • 승인 2018.10.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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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우리 정부가 지난달 말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면서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데 '양해(understanding)'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시트(Fact Sheet)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는 경쟁적인 평가 절하와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관행을 피하고자 하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명시됐다.

여기에는 환율 관행과 견고한 투명성, 외환시장 개입 관련 보고에 대한 강력한 확약이 포함됐다.



<자료 : 백악관 홈페이지>

한미 FTA 서명 당시에는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양해(understanding)'의 수준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수 있어 보인다.

다만, 기재부는 그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와 관련해 미국 측과 꾸준히 얘기해오던 것이고, 경쟁적 평가 절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G20(주요 20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계속 제기해 왔던 것"이라며 "매년 합의서 형태로 나온 내용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양해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서로 이해를 한다는 정도의 의미다"고 강조하고, "(구속력 있는) MOU(양해각서) 형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앞으로 1년까지는 6개월마다, 이후부터는 3개월마다 외환 순 거래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그간 미 재무부와 IMF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기재부 측은 "한미 FTA 협정문에 환율 관련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환율 이슈와 관련하여 미국과 서면 및 구두합의도 체결한 바도 없다"며 보도 참고 자료를 냈다.

다만 한미 양국 간 외환 관련 협의는 환율보고서 및 금융협력 차원에서 그동안 계속 진행돼 왔다고 재차 설명했다.

지난 1일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USMCA) 협정문 본문에도 6페이지에 달하는 환율 관련 챕터(Chapter 33: MACROECONOMIC POLICIES AND EXCHANGE RATE MATTERS)가 포함됐으며 여기에는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IMF협정 준수, 시장개입 시 상대국에 즉시 통보, 시장개입내역 월별 공개, 연례협의 개최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반영됐다.

sy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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