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미 FTA에 환율문제 합의ㆍMOU 전혀 없다"(종합)
김동연 "한미 FTA에 환율문제 합의ㆍMOU 전혀 없다"(종합)
  • 윤시윤 기자
  • 승인 2018.10.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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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용 지난달보다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

"다음 주 단기ㆍ중기 고용 대책 발표 목표로 작업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면서 미국과 환율문제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합의나 양해각서(MOU)를 맺은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FTA 서명 당시 배포한 팩트시트(Fact Sheet)에서 한국과 미국이 환율문제와 관련해 불공정한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양해(understanding)' 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한 해명이다.







팩트시트에는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재부는 경쟁적인 평가 절하와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관행을 피하고자 하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명시됐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간담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해' 부분은 G20(주요 20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으로 원론적인 의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1일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협정문 본문에 포함된 환율 관련 챕터 부분과 비교하면서 "한미 FTA는 이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챕터에는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IMF 협정 준수, 시장개입 시 상대국에 즉시 통보, 시장개입 내역 월별 공개, 연례협의 개최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포함돼 있다.

김 부총리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제안이 있었지만, 환율문제는 FTA와 연결할 문제가 아니고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가 거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환 정책을 한다든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정책 결정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고 원론적 수준에서 서로 간에 이해(understanding)가 있었다는 얘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나프타 협상이 타결되면서 환율 챕터가 들어갔는데 정부가 시장 개입하면 즉시 상대국 통보하는 내용 정도로 상당한 타이트한 협정 내용이다"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와 같은 합의나 MOU를 맺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주에 발표될 고용동향과 관련, "지난달보다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맞춤형 일자리를 포함한 단기·중기 고용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7~8월 고용상황이 안 좋게 나왔고 9월 고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맞춤형 일자리 만드는 방안, 경기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 궁극적으론 규제 문제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려 중기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면서 일자리가 나오게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오는 10일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할 예정이다.

그는 "출장 중에도 계속 연락하고 협의해 다음주 중에 고용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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