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관련 세제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10월호'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3분기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에 대해 '매우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52.9%로 가장 높았고 '높음'도 37.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낮다'('낮음'+'매우 낮음')고 응답한 비중이 52.9%였고 '적정하다'는 비중도 34.3%를 차지했다.
1년 후 서울 주택매매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한다는 응답이 46.1%를 차지했지만 현재와 비슷(26.5%)하거나 하락한다(27.5%)는 응답도 상당했다.
비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하락한다'가 51.0%로 많았다.
부동산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주택관련 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많았다.
재산세의 경우 현행 유지가 59%로 가장 많았으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강화하자는 의견이 48%로 현행 유지 42%보다 많았다.
거래와 관련된 취·등록세는 완화하자는 의견이 52%였고 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39%) 의견이 완화하자(37%)는 의견보다 많았다.
올해로 적용유예가 종료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현행유지(76%)가 완화하자(24%)는 의견보다 많았다.
<출처: KDI 경제동향 10월호>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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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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