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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통위원 "수도권 주택흐름, 신규·기존주택 구분할 필요"(상보)
    전소영 기자  |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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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0  1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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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움직임이 다르다며, 둘을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제18차(9월 20일 개최) 금통위의사록'을 발표했다.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DSR 수준을 대출 종류, 만기구조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서 주요국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과 관련해서 한 위원은 "재건축은 멸실주택이 증가하지만, 시차를 두고 공급도 늘어난다"며 "공급 여건과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수요변화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해서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부 위원은 "향후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향후 정책대응 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외에 다른 정책수단이 있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수요와 다른 국가의 대출 수요를 비교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한 호주, 캐나다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사례를 참고해서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록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한 위원은 "기업대출도 함께 고려해서 펀더멘털 차원에서 민간신용 증가 수준의 점진적 디레버리징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최근 자영업자 부채 현황과 관련해 일부 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평가를 위해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기관 통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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