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15개 건설사에서 사회공헌기금에 총 61억9천5백만원을 납부했다.
담합 등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은 건설사 74곳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신청했고 사면이 받아들여지자 자발적으로 2천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결의했다.
윤 의원은 사면 이후 공공공사만 2조4천억을 수주한 대림건설은 3억원을 납부했고, 공공공사 2조3천억을 수주한 포스코건설도 3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삼성물산(10억원), 현대건설(14억8천만원), 대우건설(10억원), GS건설(7억9천만원) 등 다른 건설사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건설사들이 사면을 받은 지난 2015년 8월 15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사면된 10대 건설사의 수주금액은 공공공사가 11조원, 민간공사 111조원, 해외공사 66조원 등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사회공헌재단이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도 15억6천만원에 불과하다"며 "국민에 스스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국토부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사들이 사면을 받은 이후 반성한다는 취지래 사회공헌재단에 출연 등을 대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실제 납부액은 3.1%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반면 그동안 건설사들은 291조원을 수조했는데, 국민들과 한 약속을 굉징히 무시하는 것으로 소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도 이어 "국토부도 약속이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 나왔던 지적으로, 국회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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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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