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구글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뤘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유영민 장관이 정부의 합동조사를 거론한 만큼 구글을 비롯한 외국계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과세 문제는 한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구글 등 해외기업들의 세금회피 문제 등은 오는 26일 예정된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들의 대표가 참석했지만 정확한 세금 납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국내 매출액과 수익은 여전히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시장 추정치만 존재한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국내 매출이 5조원을 넘어섰지만, 관련 세금은 200억원 납부에 그쳤다.

국감에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에는 끝까지 함구했다.

그는 "국가별로 매출액이나 수익 정보들은 공개할 수 없다"며 "구글은 상장사라 이러한 수익 정보 등은 영업 기밀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과세당국에 신고한 매출액과 이익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해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곳에 서버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도 "한국에서의 매출과 이익은 영업 기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 세계적으로 조세회피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영민 장관은 구글을 비롯해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조세이슈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외국계 ICT 기업들의 세금회피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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