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최고금리 20%까지 인하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법정 대출 최고금리가 20%까지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월 8일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7.9%와 25%에서 24%로 낮췄다.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넘어 금리를 받으면 불법인 것이다.

기존 24% 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최고금리 인하 한 달 반 만에 24% 초과 차주 중 103만4천 명의 대출금리가 인하됐으며 금액은 1조7천7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정부는 상환능력이 있으나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자금이용 지원을 위해 3년간 최대 1조 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을 출시했다.

상환능력에 따라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중 적합한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안전망 대출 적용 대상을 만기 임박 기준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면 6개월간 최대 3%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24% 초과 금리 이용자 중 6천348명에게 총 875억3천만 원을 지원했다. 바꿔드림론이 536억 원으로 지원금액이 가장 컸으며 햇살론 대환 158억 원, 안전망 대출 65억 원 순이었다.

금융위는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을 고려해 또다시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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