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 4분기 중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4분기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이러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내 금융당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포용적 금융을 위한 서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끌어올리고,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을 강화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7월 금융권과 대부업체가 30조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자율 소각한 경우다.

또한,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8월까지 약 31만 명의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를 감면, 이들에 대한 추심을 중단한 것도 대표적이다.

지난해 총 6조9천억 원가량 공급된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4조1천억 원 공급됐다.

특히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이 각각 3조3천억 원과 3조 원씩 공급되며 서민층의 부족한 유동성을 보충했다.

지난해에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총 8만9천 명의 금융연체자가 대출 상환을 유예받고, 원리금을 감면받았다.

지난 8월까지 올해 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금융연체자는 총 6만1천 명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서민금융지원체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최대 10년으로 설정된 상환 기간을 줄이고, 최대 60%로 설정된 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를 많이 줄여주는 대신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복잡한 서민금융상품 체계도 개편한다.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만든다.

현재 미소금융은 기업과 은행 재단의 기부금으로, 햇살론은 복권기금이나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구성하겠다는 뜻이다.

정책서민금융을 알리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의 기관이 물리적으로는 통합됐지만, 시스템적으로 통합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TF 논의 결과를 연말까지 마련할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또한, 정책 서민자금 지원이나 채무 조정, 전달 체계 등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지속 가능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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