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오전 진행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대책으로 두 자릿수였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 자릿수로 관리되고 있지만, 총량은 여전히 지나친 수준이란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다른 나라보다 높다"며 "1천450조의 총량은 가처분 소득 대비 16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융업권 전반의 가계대출 증가는 취약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연내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 가계대출이나 약관대출 등 불황형 대출이 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현재의 가계부채가 여전히 지나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감소하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총량 자체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금리 인상에서 가장 큰 타격은 다중채무자 등 상환 부담이 커지는 취약 차주"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연체 가산금리를 낮추고 세일앤리스백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앞선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적극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대출 총량이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인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 하나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시범 운영하는 DSR과 관련해 고(高) DSR 기준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인 관리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DSR 평균이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를 고DSR로 보고 그 이상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금융감독원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을 빌미로 은행이 무분별하게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일이 었도록 산정 체계를 개편하고, 필요할 경우 은행을 제재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은행권과 대출 금리 산정 체계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금리를 고의로 조작한 사례에 대해선 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가 금융회사의 영업에 있어 절대적인 가격 변수인 만큼 권한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산금리 산정 과정만 보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조달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까지 개입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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