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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LH 사장 "손실 PF 정리할 것…로또분양 고민"(상보)
    이재헌 기자  |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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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1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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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으로 분양원가 공개 마무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손실을 보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주택의 로또 분양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추진하는 9개 PF 사업장이 있는데 7개 청산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청산할 것이다"고 말했다.

    LH가 추진한 9개 PF 사업장의 누적손실액은 총 1조3천619억원으로 집계됐다. 박 사장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손해액이 더 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주택에서 로또 분양 논란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위례 같은 인기 지역의 분양가를 낮추면 로또 분양이 되고 반대로 분양가를 높이면 금수저 분양이 되는 현실이다"며 "국토부와 함께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전매제한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이 아닌 임대 등 다양한 방식도 찾겠다고 덧붙였다.

    LH가 공적주택 공급과정에서 땅장사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 어느 정도 타당하기도 하지만, 전체 물량을 보면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박 사장은 부연했다. 신혼희망타운을 위한 부지는 추가로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2만3천호의 부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에 미분양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즉답을 보류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 지침에 따르고 후분양제는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사장은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민간사업이 보장 안 되면 정부가 사주는 것도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 지침에 맞게 할 것이다"며 "후분양제를 100% 하게 되면 LH의 분양물량이 3년간 없어지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도 큰 만큼 주택안정 공급대책을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분양원가 항목을 61개로 확대해 공개하려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는 마무리돼 공개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불법 전대는 실태조사를 강화할 뜻을 박 사장은 내비쳤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수입차를 보유하는 등 불량임대는 퇴거 기준을 강화하거나 전수조사를 거쳐 불이익을 주겠다고 시사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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