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SOC사업 3년간 353억 정부 보전받아
교직원공제회, SOC사업 3년간 353억 정부 보전받아
  • 홍경표 기자
  • 승인 2018.10.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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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가 투자한 SOC 사업 중 4개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총 353억 원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았다.

교직원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광주 제2 순환 3-1구간, 광주 제2 순환 4구간, 서울 춘천고속도로 수입을 보장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 341억 원, 광주 제2 순환 3-1구간 12억 원을 각각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전받았다.

MRG는 외환위기 이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사업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적자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수요 예측이 잘못되거나 환경 변화가 생길 경우 통행량 및 통행수입이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 정부 재정을 압박하게 된다.

이 의원은 "교직원들의 복리 증진도 중요하지만, 혈세가 장기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며 "사업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MRG 재구조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p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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