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폭 감소
[금감원 국감]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폭 감소
  • 이현정 기자
  • 승인 2018.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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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현장 검사가 올해 상반기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종합검사와 부문 검사는 각각 3회, 323회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868회의 부문 검사를 시행한 것의 37.2% 수준으로, 반기 기준으로도 비교해도 많이 줄어든 수준이다.

같은 기간 부문 검사에 투입된 인원은 1만8천823명에서 8천141명으로 줄었다.

금감원의 검사 축소는 감독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작년 말 검사·제재 관행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검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 횟수를 줄이고 법인·개인에 대한 제재도 징계 위주에서 재발 방지 중심으로 바꿨다.

대신 부당한 소비자피해 유발 영업행태 등에 대한 검사 강화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전체 부문 검사 중 영업행위 검사는 221건으로 건전성 검사(102건)의 2배였고, 투입된 인원도 4천682명으로 건전성 검사보다 1천 명 이상 많이 투입됐다.

올 상반기 제재 건수는 금융회사 758건, 임직원 325명으로 지난해 2천927건, 604명보다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를 부활시켰지만, 과거 관행적, 지적 위주의 검사에서 탈피해 '유인부합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인부합적 검사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감독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감독을 뜻한다.

이 경우 우수한 금융회사는 종합검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금융사 스스로 취약 부분 개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해당 금융회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이를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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