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법 테두리 벗어난 경영개입 안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시장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금융회사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원장은 "금융이 전문성 지니다보니 금감원을 설치해서 감독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소비자보호나 시장의 건전성 등이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끌어날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면서 "법 테두리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욱 무소속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는 법적 근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거나 검찰 등에 이첩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고 은행 지점폐쇄 절차 규준을 제정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도 "보험사 즉시연금 일괄구제 역시 금감원이 법적 근거 없이 압박한 것"이라며 "권고 자체도 금감원이 월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과도한 시장개입이 계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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