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과도한 시장 개입 안할 것"…불성실 답변 지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시장 개입에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미국 재무부가 국내 시중은행에 대북 제재 준수를 직접 요청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금융회사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지적에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시장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보호나 시장의 건전성 등이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끌어날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정태욱 의원은 "금감원이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고 은행 지점폐쇄 절차 규준을 제정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보험사 즉시연금 일괄구제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압박한 것"이라며 "권고 자체도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계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윤 원장은 금감원이 카드사들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향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윤 원장이 교수 시절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리 수수료 등 상품가격 자율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등 평소 소신이 꺾인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인위적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가맹점에 혜택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카드사의 경우 외형경쟁 심각해서 약간의 방향제시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억지로 인하하라는 게 아니라 과당경쟁 완화할 방안이 있으면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암 보험 요양병원 분쟁 급증에 따라 보험 약관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약관 조항 변경과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다"며 "금감원의 약관 변경으로 약관 해석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는지 다시 조사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보험 보장 범위, 전문용어 등을 전산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근본적으로 실손 보험금 청구를 포함해 전산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금융자산이 아니라며 규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원장은 "가상화폐는 암호자산으로 분류되며 금융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형태다"라며 "암호자산은 불확실한 면이 있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공개(ICO)를 하고 있지만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기·배임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수준"이라며 "개인적으로 빨리 법적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윤 원장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 시간문제라고 말하며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발생하는 해외 자금 유출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원장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질책을 당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7곳과 컨퍼런스콜을 진행하고서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사실 파악은 했다"면서도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만 받는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직접 나선 건 예사롭지 않은 일로 경고의 메시지가 녹아 있다고 봐야한다"며 "금감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보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미 재무부가 한국 은행들과 콘퍼런스콜을 한 취지가 무엇인지, 예방의 차원인지 경고의 차원인지 제재를 위한 조사 차원인지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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