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에 대한 압박이 지나치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카드업계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도 여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나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에 대한 방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윤 원장이 교수 시절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리 수수료 등 상품가격 자율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등 평소 소신이 꺾인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최근에 카드사 마케팅 비용 축소 주문 등은 카드사 입장에서 당국의 압력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최 의원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카드수수료 인하가 주요 정책 의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여당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 8월 당정이 공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서 경영비용 부담 완화 17개 과제 중 7개의 과제가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 내용이었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편의점 담뱃세 제외 등 업종별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회의에서 "연말까지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카드사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최 의원의 질의에 "인위적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가맹점에 혜택 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카드사의 경우 외형경쟁 심각해서 약간의 방향제시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억지로 인하하라는 게 아니라 과당경쟁 완화할 방안이 있으면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에 대한 방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방침에 큰 폭의 수수료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많지 않다는 분석도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3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 초안을 보고받고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수수료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가 꾸준히 이루어진 만큼 최근 들어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이 과하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수수료 재산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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