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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김동연 "전 세계 부채 급증…선제 해결 안 되면 금융시장 혼란"
    윤시윤 기자  |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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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3  1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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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급증한 것을 지적하면서,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24개 이사국 대표로 이뤄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한국 이사실 소속 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10년이 지난 현시점의 잠재 위험 요인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IMF 한국 이사실은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16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이뤄졌고, 한국은 올해 이사국을 맡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김 부총리는 또 과도한 공공 부채와 부채 투명성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위기를 확산시킨 급격한 자본 흐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이 나타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국제공조가 약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강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IMF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저소득 국가의 부채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의 주요 발언은 회의 후 발표된 IMFC 공동 선언문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공동 선언문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세계 경제 확장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불균등하며, 무역분쟁ㆍ글로벌 금융긴축 등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정책 여력을 확충하고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시장과의 소통을 통한 주요국의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부채축소 노력 등 재정의 '버퍼(buffer)' 역할을 강조했다.

    다수의 국가는 최근의 무역긴장 심화를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국제무역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핀테크ㆍ암호화 자산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등장이 위험 요인인 동시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어 적절한 정책 프레임 워크(Framework)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세계 경제의 확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리스크 요인 완화를 위해 IMF의 개별 국가에 대한 감시활동과 기술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5차 쿼타 일반검토(GRQ)가 기한 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도 공동 선언문에 담았다.

    참가국들은 쿼타 배분 시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가 증가한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고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했다.

    IMF는 5년마다 쿼타증액ㆍ배분 방식 등을 재검토하며 제15차 GRQ 완료시한은 내년 4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춘계회의다. 늦어도 내년 10월 연차 총회까지는 이뤄져야 한다.

    sy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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