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2018 주요 업무현황자료에서 담합행위를 계속해 감시하겠다면서, 외환스와프와 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외환 파생상품 관련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외환스와프 비딩을 번갈아 따내도록 담합한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도이체방크 국내지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식품, 교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수입의존도가 높은 전자산업 등 핵심부품 분야도 관심 있게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구조도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헬스케어 등 신산업과 서비스 분야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이 연말에 발표되고 현재 시장분석 연구용역 중인 항공 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 시장의 경쟁촉진방안은 내년 규제개선과제에 담긴다.
유치원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를 개선하고자 연내 연구용역을 추진해 내년 중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제약회사가 특허소송을 남용해 다른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사례를 조사해 시정하고 앱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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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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