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지난해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해 거둬들인 유류세가 28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가 시기적절하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유류세수는 총 28조8천억원까지 늘었다.

유류세의 세수규모는 지난 2013년 22조9천억원에서 2014년 24조5천억원, 2015년 26조3백억원, 2016년 27조5천억원, 2017년 28조8천억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4년간으로 보면 총 25.5%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유류세 증가 추세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휘발윳값 등 고유가 기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다. 휘발유 1리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과 지방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등 총 745.89원의 세금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그만큼 유류가격에 반영한다면 이달 첫째 주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57원, LPG 부탄은 리터당 21원 이상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원욱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고유가에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라며 "유류세 인하로 서민 세금부담 완화와 내수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유가 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m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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