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동산신탁업 인가 가이드라인의 세부 사안에 대한 고심하고 있는 데다,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을 고려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발표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규 부동산신탁사 인가 숫자와 기존 금융사 진입 허가 여부, 평가 방식, 관리형 부동산신탁사 허가 여부 등 부동산신탁업 인가 가이드라인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5월 부동산신탁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1~2곳의 신규 부동산신탁사를 인가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 많게는 3곳까지 인가 대상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고 있다.
금융지주사나 은행에도 부동산신탁업을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금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금융지주사나 은행이 부동산신탁업에 진출하면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의 급한 불이 꺼진 데 따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신탁업 인가 가이드라인의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도 고려하고 있다.
이달 남은 정례회의가 오는 24일 열리는 데 따라 부동산신탁업 인가 가이드라인이 상정될 경우 발표는 일러야 이달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종합 국정감사가 오는 26일 종료되는 데 따라 부동산신탁업 인가 가이드라인 확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7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인가 숫자와 금융지주사·은행의 진입 허용 여부 등을 포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인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이같은 내용이 다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할지도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권 진입규제 개편 업권으로 부동산신탁업을 처음으로 선정해 지난 7월부터 두 달여간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시장 상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됐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은 전 금융권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집중도를 보였다.
관리형 토지신탁과 토지신탁 외 업무의 경우 은행과 손해보험사보다 집중도가 낮지만, 전업 카드사와 생명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비해 높았다.
이에 부동산신탁업 내 경쟁도는 아직 충분히 높지 않으며, 신규진입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결론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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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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