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환율조작국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 김대도 기자
  • 승인 2018.10.16 11: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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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미국의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묶인다면 미·중 갈등이 증폭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고 달러-원 환율도 이에 연동해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가 정설이지만,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리스크 오프에 반응할 소지도 있다.

16일 환율보고서의 근거법인 1988년 종합무역법과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또는 심층 분석대상국)은 국제통화기금(IMF) 또는 미국과 환율 관련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환율조작국이란 무역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통화를 평가절하한 경우기 때문에, 조작국은 시장 투명성 높임과 동시에 통가 가치를 올려야 한다는 요구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됨과 동시에 통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도 이런 점을 그거로 든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도 엔화 초강세가 나타난 바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이 해당국에 투자 시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해당 국가의 업체가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제재도 받는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과거 중국이 시장 불투명성 탓에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됐던 1992년 5월∼1994년 11월을 살펴보면 조작국 지정 초기에는 위안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우에도 종합무역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의 오명을 썼던 기간의 초기 국면에는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갔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시 원화와 대만 달러화는 각각 달러 대비 8.1%, 14%씩 절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되면 자금유출압력이 커짐에 따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 경제가 부진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이 무역협정과 연계해서 환율문제를 협상할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위안화 가치가 추락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덩달아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위안화와 달리 원화는 강세 압력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금융시장의 한 전문가는 "최근 위안화 흐름을 보면,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통화 가치 약세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dd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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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TRADER 2018-10-16 17:18:30
기사제목하고 내용하고 그다지 관계없군:)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위안화는 폭락하게 되는 건 팩트 원화는 폭등하게 되는 건 팩트:) 생각해봐 수학적으로 원화가 지금 절상되면 얼마나 엄청난 경제적이익을 얻게 되는 지 내수경기부양효과는 자동적이고 슈퍼예산만들어서 부정부패못하게 될 정도로 좋아지지만:) 쿠테타집단 때문에 한국은 끝난거지 결국 한국경제펀더멘털은 이미 붕괴상태로가는 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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