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공인중개사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도 부진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총 개업 중개사 10만4천304명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중개사는 2만4천51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개사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가입률이 23.5%에 불과하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가입률이 낮다 보니 이를 통한 거래도 부진하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 실시된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매매는 521만3천636건 이뤄졌다. 전자계약 건수는 1만7천952건으로 전체 거래의 0.34%에 그쳤다.

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1억6천만원, 2015년 10억원, 2016년 52억원, 2017년 74억원 등 총 137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한국감정원도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법무 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전자계약이 부진한 이유로 윤 의원은 세원 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낮은 인지도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부동산 거래, 공공임대 등에는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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