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중 5위, OECD 35개국 중 12위

생산물시장·노동시장 효율성 취약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우리나라가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ICT) 보급률에 힘입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5위에 올랐다.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 적극적인 ICT 및 인프라 투자·보급, 혁신성장 추진 등 주요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생산물시장의 취약한 경쟁구조,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는 취약요인으로 거론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는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를 평가대상 140개국 중 15위로 평가했다.

미국·싱가포르·독일이 각각 1∼3위를 차지했고 북미·유럽·아태평양 국가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이번 평가는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해 평가방식을 기존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에서 4대 분야 12개 부문 98개 항목으로 교체했다.

4대 분야는 기본요인, 인적자본, 시장, 혁신생태계 등이다.

평가방식 교체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순위(26위)와 올해 순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새로운 평가방식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순위는 작년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상승했다.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기본요인에서 제도부문 27위, 인프라 부문 6위, ICT 보급 부문 1위,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물가상승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모두 1위였고 전자정부 발전 노력 등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1위), 재정 투명성(1위) 등에서 최상위권에 올랐다.

인적자본에서는 보건부문 19위, 기술 부분 27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강 기대 수명은 평균 70.8세였고 기대 교육연수(21위), 평균 교육연수(23위), 숙련자 구인 용이성(27위) 등은 20위권 수준이었다.

시장에서는 생산물시장 부문 67위, 노동시장 부문 48위, 금융시스템 부문 19위, 시장규모 부문 14위였다.

생산물시장의 경우 독과점 수준은 101위에서 93위로, 무역장벽은 84위에서 66위로, 관세율은 88위에서 96위 등 변동하는 등 중하위권 수준이었다.

노동시장은 급여와 생산성(16위), 적극적 노동정책(30위)은 양호했지만,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사협력(124위)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시계열 비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크게 상승했으나(90위→53위)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는 크게 하락(39위→61위)했다.

금융시스템에서 부실채권 비중(2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4위) 항목이 상위권이었다.

벤처자본 이용 가능성(53위)ㆍ은행 건전성 항목(74위) 등은 중위권에 그쳤다.

혁신생태계에서 기업활력부문 22위, 혁신역량부문 8위였다.

파산 법률체계(8위), 파산 회복율(12위), 창업 준비기간(12위)은 상위권이나, 상대적으로 창업비용(93위)이 높고 권한위임 정도(88위)가 낮았다.

연구개발(R&D) 부문 지출(2위), 특허출원수(3위)는 최상위권 수준이었고 연구기관 역량(11위), 과학 논문 게재(18위) 등도 상위권이었다.









WEF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ICT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라고 평가했다.

또한, 높은 특허출원수, R&D 지출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주요 혁신 거점으로 제시했다.

반면, 혁신 부문 중 소프트파워는 여전히 취약했고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등의 효율성에서 부진한 것으로 지적했다.

기재부는 WEF의 이번 평가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취약부문의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단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산물시장에 대해서는 규제혁신으로 속도감과 체감도를 높여 역동성을 제고하고 혁신마인드 확산과 기업가 정신 고양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투자·고용 등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달 초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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