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골드만삭스에 대한 과태료 수위 결정을 두고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태료 수위가 자본시장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지난 5월 발생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10억원대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공매도 관련 제재로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위반 건수는 약 120~130여 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제재 수준은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데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온 데 따라 증선위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책정된 과태료 수위는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공매도 규모 등을 고려하면 과태료 수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제재를 최대한 엄격하게 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라 과태료 수위가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당국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날 증선위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는 31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이번 건이 다시 한번 논의될 수도 있다.

오는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종합 국정감사가 남아 있다는 점도 이날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조항에는 기준이 되는 과태료에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상향 조정될 법적 근거가 있다"며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과태료 수위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최 위원장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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