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한 당내 조직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공식 출범하고 5개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이날 민생연석회의가 선정한 최우선 과제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단체 협상권 확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가맹점 단체의 협상권을 확대해 카드사와 가맹점 단체의 협상을 통하여 카드수수료가 정해지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금융위 및 여신협회 주도의 적격비용 산정구조를 가맹점 측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행 2.3%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고 자금조달 및 대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체크카드의 수수료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불공정한 수수료율 차별구조를 시정해야 한다"며 "카드사의 비용 중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을 원칙적으로 원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연석회의에서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최저수익보장제는 단순히 개별 점포에 운영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본사의 책임 있는 개점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점포가 개설될수록 경영부진 시 본사가 부담해야 할 최저수익보장액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본사 스스로 신중하게 개점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 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강화도 논의됐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주당 당헌에 규정된 기구로서 이해찬 대표는 민생연석회의 의장을 직접 맡아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에서 민생의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은 이학영 전 을지로위원장이 분과위원장으로, '편의점 최저수익보장' 우원식 전 을지로위원장이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는 매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 민생의제 추진을 점검할 계획이다.
2차 민생연석회의는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고 다음 민생연석회의의 주요 안건은 5개 민생과제 추진 사항 점검, 민생연석회의 운영 내규 제정 등을 할 예정이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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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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