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에서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1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연 소득주도성장 특위 출범 토론회에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도 '바꾸라,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 그래서 '성과를 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를 다짐해 본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5개월 연속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고용과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마찰과 신흥국 금융 불안이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한국경제의 현실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더 수출에만 의존할 수 없고 내수시장과 내수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은 그 효력을 다했다"며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고용 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서 국내시장을 키우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 사이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이런 의미에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조건이자 밑바탕이다"며 "소득주도성장 특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한 업무협의와 정책건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가계소득도 지속해서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그림을 튼튼히 그려나가면서 세부정책을 더욱 구체화 현실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가계소득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 등 소득주도성장 3대 축과 관련한 세부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계비 절감과 임금 격차 완화 방안, 자영업자 소득증대 방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재계와 노동계, 소상공인들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선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우리나라는 부의 흐름이 부자에게 집중되는 소득역류현상이 견고하다"며 "우선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 양극화에 따른 소비증가율 하락이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잠재성장률 상승을 위한 저소득층 소득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최저임금 논쟁이 가열되며 소득주도성장의 다양한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수십 년 지속한 불균형적 경제구조와 체질 전환을 위한 정책패키지가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의 3대 축과 함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선순환의 토대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6일 출범한 소득주도성장 특위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했다.

특위는 올해 안에 두 번의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임금 격차 완화방안과 자영업자 실질소득 증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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