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급등세에 통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한국감정원에 대한 신뢰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제도적 한계에서 원인을 찾아내려는 한국감정원에 행태까지 비판을 받으면서 업무확대에 부정적 인식도 확산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는 다수의 국회의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의 신뢰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의 주간가격동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향과 달라 통계 활용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가 담합이 빈번한 상황에서는 정보 수집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집값 급등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업무도 질타를 받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고가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크게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부동산 과세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의 신축아파트 비중이 10% 정도인데 한국감정원의 공시지가 산정 모집단에는 5%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한 만큼 한국감정원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핵심업무 분야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다 보니 한국감정원은 다른 분야에서도 불똥을 맞았다. 삼성 에버랜드와 기업 사옥, 토지 공시지가 산정에서도 한국감정원의 잘못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업무가 아니고 감정평가사의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면서 이를 회피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핑계를 댔다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로부터 책임자로서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김 원장의 행동은 국정감사장에서 한국감정원의 업무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번졌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앞으로 주택청약 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기관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인원도 부족하고 금융관리·감독 업무 경험, 금융공동망이 미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홍철호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감정도 하지 않는데 감정원이라고 이름 지어 국민에게 혼란이 있다"며 "이름을 바꾸는데 200억원이나 든다고 하는데 비용 추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