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당국자가 금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고 금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은 총재를 만나 한 번도 금리 문제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열석발언권은 기재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의결권은 없지만, 통화정책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국감에서 정부의 열석발언권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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