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맥주 포함 주류 전체 종량세 전환 검토"

(서울ㆍ세종=연합인포맥스) 고유권 남승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를 포함해 전체 주류에 대한 과세 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량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그동안 종량세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했고, 내부에서도 바꾸자는 주장이 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맥주에 대한 과세 방식을)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맥주는 ℓ당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지는 데 생맥주는 60% 정도 오른다"며 "서민에게 주는 여러 의미 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조세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맥주에 세금을 매길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멕시코와 칠레뿐이다.

수입산 맥주의 경우 국산 맥주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지면서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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