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5%에 빌려 3% 중반에 대출하는 시중銀…한은 '수수방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대형 시중은행의 이자장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급액 14조9천445억 원 중 83.4%(12조4천642억 원)를 국민ㆍ기업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은행 등 5개 상위 은행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자 취급 실적에 따라 한은이 저리로 금융기관에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25조 원 한도 내에서 한 달 단위로 빌려주며 금리는 0.5~0.75%로 매우 낮다.

하지만 한은은 대부분의 대출을 5개 대형 시중은행에 지원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10조7천34억 원)보다 대출 공급액이 39.6% 늘어난 지난 5년 사이 5개 시중은행의 지원받은 규모는 7조9천251억 원에서 12조4천642억 원으로 57.3%나 급증했다.

이에 상위 5개 대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74.0%(2014년)에서 83.4%로 10%포인트(p)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이처럼 저리로 공급된 한은의 대출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대출의 평균 금리는 3.5% 달한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한은은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시중은행을 지원하지만, 시중은행은 평균 3.5%로 중소기업에 재대출해주며 3% 이상의 이자 차익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위 5개 국내 대형은행들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대상 대출의 금리는 대출 종류에 따라 최소 3.12%에서 최대 10.92%"라며 "금리 차를 3%로 가정할 때 상위 5개 대형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금리 차이를 3%라 가정할 경우, 상위 5개 대형은행이 올해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천700억 원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한은의 안일한 대응이 이러한 문제를 부추겼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한은이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지원한 금융중개지원 대출 역시 같은 문제점이 발각되며 주의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한은은 감사원 지적에도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이 아닌 간담회나 모니터링 수준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 기준과 평가에 대한 시스템 부재와 한은의 안일한 대응이 중소기업의 대출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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