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현금 없는 시대 빨리 안 올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국은행은 실물 화폐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이른바, '현금 없는 시대'가 이른 시점에 나타나지는 않으리라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다양한 비현금 지급 수단의 발달로 거래용 화폐 수요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겠지만, 현금 없는 사회가 이른 시일 내에 도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주요 비현금 지급 수단인 카드 등이 성숙기에 진입한 데다, 경제주체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금융소외계층 또는 고령층의 거래(경조금·용돈 등)가 존속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현금은 발권 당국이 발행하는 유일한 법화로서 비현금 지급 수단과 달리 익명성이 있고, 여러 지급 수단 중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며 신속하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지급 수단 등의 확산 현상이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은은 현금 중에서도 동전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현금 결제 시 편의를 높이고 동전의 제조 및 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거래 후 남는 잔돈을 선불 전자지급수단(교통카드 등)에 적립하는 방식 등을 일컫는다.

올해 8월 말 현재 10개 선불전자금융업자와 6개 유통업체의 3만6천850여 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동전 적립 건수 및 금액은 일평균 각각 3만2천 건, 610만 원 내외 수준이다.

한은은 앞으로 선불적립수단 외 스마트폰 기반 계좌입금방식을 추가하고, 적립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현재 시점까지 한은이 작성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검토 보고서 및 추진계획안은 없다"고 언급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은 관련 부서들로 구성된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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