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최근 실업률이 급상승한 이유는 일자리 부족과 경기둔화 때문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발간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2014년~2017년 사이의 실업률 상승은 대부분 산업 미스매치 및 노동수요 부족으로 설명되며 최근에는 노동수요 부족의 영향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했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3분기까지 실업률은 0.38% 상승했으며 요인별 기여율은 수요부족 67.4%, 산업 미스매치 -8.6%,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41.2%로 나타났다.









수요부족 실업은 실업자 수 대비 일자리 부족을 의미하며 미스매치 실업은 실업자와 빈 일자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실업이 산업 간 일자리 이동으로 해소될 수 있으면 산업 미스매치 실업, 산업 간 이동으로 해소될 수 없는 연령 등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이면 기타 미스매치 실업으로 구분한다.

KDI는 수요부족 실업률이 경기변동, 특히 민간소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수요부족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0년~2013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3.9%였으나 2014년~2017년에는 3.0%로 하락했다.

다만, 올해 3분기 실제 수요부족 실업률은 총수요 항목으로 예측한 수요부족 실업률보다 높아 경기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KDI는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운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2015년에도 추정치보다 실업률이 낮았던 적이 있다"며 "당시 경기와 상관없이 주택공급물량이 늘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분기도 두세 분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은 지난 2014년~2017년 사이에는 0.32%포인트(p) 상승했다.

2015년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에서는 실업자가 다수 발생했지만 같은 기간 주택건설로 대폭 증가한 건설업 일자리로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이런 제조업과 건설업 사이의 미스매치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KDI는 제안했다.

김지운 연구위원은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수요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산업 미스매치 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완화돼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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