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롯데 갑질 피해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가 주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작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달성해야 할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묻고 있다"며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사회의 '을'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자신의 노력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롯데 피해자의 문제 제기,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은 공정위 전체가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롯데 갑질 피해자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경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열심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에는 여러 법위반 요건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공정위 소관법률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별 사건을 충실히 조사해 우리 사회의 거래구조나 관행을 공정하게 바꿀 것"이라며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정부부처와 협의도 할 것"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도 협의해 갑질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공정위는 롯데 등 대기업과도 협의해 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의 거래구조와 관행을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추혜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롯데그룹의 불공정행위는 거의 모든 사업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심지어 사기에 가까운 갑질 사례까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대기업의 갑질 유형이 총망라된 '갑질 종합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일을 해주거나 물건을 납품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롯데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것을 넘어 롯데가 함께 공장을 짓자고 했다가 슬그머니 손을 떼고 '나 몰라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무리하게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출점한 이후 빈 매장을 채우기 위해 강제로 입점시킨 사례도 있다"며 "기존 백화점에 입점해 있던 자영업자에게 다른 백화점에도 입점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갑질 피해자가 겪은 일들을 공유하고 김상조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정의당이 피해자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가면서 새로운 답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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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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