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와 이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맞춤형 일자리 5만9천 개를 연내 제공하기로 했다.

9월 들어 고용 상황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증가 범위가 여전히 한자리 수에 그치는 데다 연말로 갈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일자리 감소가 임시·일용직에 집중되고 있어 저소득층 분배 악화를 부른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단기일자리 확보방안을 공개했다.

중앙정부, 공공기관, 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만든 이번 단기 일자리는 수요 측면에서는 청년층 일 경험 제공, 신중년 퇴직자 이력효과 방지, 고령층 소득지원을 염두에 뒀다.

공급 측면에서는 필수 공공서비스, 데이터베이스(DB) 구축·실태조사 등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마련된 일자리는 일경험 축적 등 청년 일자리 지원 1만8천 개, 안전·시설점검 4천 개, 행정정보 조사ㆍDB 구축 8천 개, 대국민 서비스 현장인력 1만1천 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7천 개,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1만 1천 개 등이다.

연내 실시하려다 보니 단기 일자리가 됐지만, 정부는 필요하다면 내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제공 외에 청·장년층에 대한 상담-훈련-취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규모를 올해 계획한 19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3만 명을 추가하고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계좌인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력도 24만 명에서 24만5천 명으로 늘렸다.

정부는 추가 일자리 지원에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올해 예산의 사용하고 남은 부분이나 사용하지 못하고 넘기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지자체 자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국고보조율 인상 등 예외적·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전에 국비를 교부해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조치한다.

이번 방안에서 마련한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라는 점에 대해 정부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일자리 감소가 저소득층의 소득원이 되는 임시·일용직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월평균 -21만 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5월 이후에는 전년동기대비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로 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 가계소득은 2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지난 2분기에는 계층별 소득격차를 가리키는 5분위 배율이 2008년 이후 최고인 5.23배를 나타내는 등 양극화도 확대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과거 5년간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 숫자를 보면 다른 달에 비해 80만 명 정도 숫자가 적다"며 "항구적인 일자리. 기업에서 만든 일자리면 더 좋겠지만, 급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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