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타당성 부족으로 보류됐던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들이 다시 추진될 동력을 얻게 됐다.

또한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 에너지분야에 대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선정해 11월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확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히 추진한다.

오규택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예타가 이미 진행 중인사업은) 최종 경제성, 사업 적격성 검토 등은 그대로 마무리하되, 그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사업도 사업 구체화가 안 된 경우 동일한 사업 적격성 검토를 거친다. 과거 광역 선도권 프로젝트 사업 예와 동일하게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낙후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군사보호구역을 연내 해제하고 개발 부담금 감면(50%) 대상도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용지의 10% 이상을 제한구역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공급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올해 17조9천억 원에서 내년 26조1천억 원으로 8조2천억 원 확대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거분야 투자규모를 올해 10조8천억 원에서 내년 15조2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2017년 말 245개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는 내년 17개 지구를 추가하고 올해 말 113만5천 호였던 임대주택 운영물량도 내년에는 123만1천 호로 늘린다.

환경·안전 분야는 올해 5조7천억 원에서 내년 6조5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당진화력 1~4호기, 태안화력 3~4호기 등 노후 발전소 설비개선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댐·상수도, 철도시설 보완도 병행한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올해 1조4천억 원에서 내년 4조4천억 원으로 늘려 연료전지, 태양광 등에 투자한다.

이 외에도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을 군 지역에서 시 지역까지 앞당긴다. 당초 정부 계획은 2021년부터였다.

군산, 목포, 거제, 창원 등 산업·고용위기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고 상수도 사업 경영개선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보조율 인센티브를 10%포인트(p) 확대해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지자체가 민간자본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에 생활SOC를 조성하면 국고보조율 인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심 노후청사 재개발 시 체육시설, 주차장 등 생활SOC 시설을 포함해 추진하도록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예타 조사를 면제하며 균형발전을 하면 여기에 주로 해당하는 지역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비수도권 지역만 주로 포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이런 식으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묶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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