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와 고용 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는 비교적 견조하나,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은 하반기 한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공공투자 확대, 원격협진·공유경제 등 핵심 규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등을 포함한 고용·투자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오는 12월 미중 통상마찰 심화 등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포함한 종합적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돼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 원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노동시장 현장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도 연내에 선정해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원격협진, 공유경제 등 핵심 규제 해결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할 것"이라며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치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 의료인 간 원격협진도 단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종, 계층,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 겪는 차 부품업체,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해 특례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1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가동할 것"이라며 "또 기존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부처별 노후 산단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하고 집중해 스마트 산단을 조성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관계장관들과 함께 청와대에서도 김수현 사회수석, 윤종원 경제 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참석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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