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명한 정치전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 '21세기 자본'의 저자로 유명한 좌파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무역전쟁이라기보다 계급투쟁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무역전쟁을 이용해 빈곤층의 불만을 무마하고, 실제로는 부유층 친화정책을 펼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피케티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더 큰 문제인 계급 차이를 감추고자 관세 분쟁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무역전쟁은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가 발명한 그들만의 정치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피케티 교수는 "중대한 리스크는 무역전쟁이라기보다 계급투쟁으로,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무역전쟁 정책이 아니라 더 계급 투쟁적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약속과 같은 정책을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산층에 대한 10% 세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면적 세제계획에 이어 나온 것이다.

피케티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은 외부의 위협, 즉 무역전쟁의 경우 중국을 이용해 빈곤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신의 정부는 빈곤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세금감면이나 보호주의 등 부유층 친화 정책을 펴면서 말이다.

그는 "당신이 포퓰리스트 리더라면 쉬운 해결책이 있다. 만약 불평등이 확대되는 데 따른 이득을 얻으려면 세계화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보시오,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판받아 마땅하고, 해외 국가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중국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피케티 교수는 "언제나 비난의 대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피케티 교수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공공의 부의 비중을 확대하는 두 가지 정책이 국가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정책이라면서 이것이 급진좌파의 경제정책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억만장자들이 높은 세금에 반대하며 자선을 통해 자유의지에 따라 대중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돈을 '돌려준다'고 가장해 우호적인 보도를 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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