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중 하락과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신용 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금융.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강종구 한국은행 거시건전성연구 부장은 지난 주말에 가진 기자단 세미나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대출이 동시에 축소된다면 자산 가격의 하락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장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풍부하고 충분한 양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부동산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자산 비중이 2011년 기준 약 90%에 해당하는 등 아주 크다"며 "수요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량도 적절히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 자리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안정'이란 보고서를 내놓으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안전자산 선호로 채권가격을 올리고, 투자 축소로 달러-원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고령층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예금과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이 상승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투자가 저축보다 크게 감소할 경우 경상수지 개선으로 환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 구조와 리스크 프리미엄 측면에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상승한다면,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프리미엄도 상승할 것이란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어서 한은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의 하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과 일인당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며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도 저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투자와 소비의 위축은 물가상승률의 큰 폭 하락으로 이어지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또 "투자축소는 자금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기관 간 대출고객 유치 경쟁을 심화할 것"이라며 "또한 이에 따른 예대 금리격차의 축소로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령화와 정부부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 세수의 축소와 정부지출 확대를 유발해 재정수지 악화와 정부부채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생산 가능 인구비중 하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으 저해하므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자산시장의 경우 장기적.구조적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식 등 위험자산 기피 정도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그는 "주식시장의 공시제도와 거래행태 등을 개선해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며, 자산운용사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투자율 저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종구 부장은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올해 73.1%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할 것"이라며 "하락 속도는 일본보다 더욱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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