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별도의 은행 감독기구 선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독일 정부는 은행 감독과 통화 정책의 엄격한 분리를 원한다고 다우존스가 독일 재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독일 정부가 은행 감독 권한을 결정할 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기여도가 큰 회원국에 표결권을 더 주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표결권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유럽중앙은행(ECB)의 중요성과 독립성, 은행 감독, 그리고 통화 정책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4년까지 ECB에 은행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모두 ECB가 6천개의 유로존 은행을 감독하도록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운 감독 기구가 전체 EU를 대변하는 기구가 되기보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체인 유로그룹과 다른 유로존 회원국을 대표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것이 독일 재무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독일이 현지 저축은행들을 유럽 차원의 감독에서 배제하려고 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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