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2년여 만에 삼성화재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서지만, 업권 현안 중 하나인 온라인 자동차보험 덤핑판매 의혹은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1일 오전 8시56분 송고된 '금감원, 삼성화재 2년만에 종합검사' 제하 기사 참조)

온라인 차보험 덤핑판매 의혹의 골자는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온라인 차보험 사업비를 오프라인 차보험 사업비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0년 12월 8.4%로 업계 7위에 불과했던 온라인 차보험시장 점유율을 올해 8월 업계 3위에 해당하는 14.0%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연간 100억원 안팎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물량공세를 펼쳤지만, 온라인 차보험 가격은 올리지 않았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삼성화재의 작년 4분기 온라인 차보험 실제사업비는 예정사업비 105억원을 30억원 초과하는 135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비용을 당초 계획보다 많이 투입하면서도 삼성화재는 지난 4월 온라인 차보험료 가격을 오히려 2%가량 인하했다.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온ㆍ오프라인 사업비 물타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화재는 부당한 방법으로 업계 입지를 강화하고, 오프라인 고객들의 이익을 침해한 셈이 된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2년여만에 실시하는 삼성화재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온라인 차보험 덤핑 관련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먼저 1사2요율제와 가격 책정의 자율성 문제다.

당국은 같은 차보험 상품이라도 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한 대면채널 상품과 온라인과 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채널 상품의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그간 보험업권 내에서 관행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가격 책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업계 자율에 맡기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온라인 차보험 덤핑 문제를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독 규정이 상품 종목별로 돼 있는 데다 테마검사가 아닌 종합검사에서 채널별 사업비 현황을 검사할 만큼 검사 인력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과 제한된 인력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에선 보험상품 종목별로 검사를 해왔다"며 "추가 사업비가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지만, 채널별 사업비 집행 같은 세부적인 문제는 테마검사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온라인 부분의 사업비가 오프라인 쪽으로 전가됐다면, 오프라인 차보험료가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선 그러나 당국이 온라인 차보험 덤핑 문제를 도외시하는 진짜 이유는 '대형사의 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그룹과 삼성화재의 영향력이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눈을 감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보험업법 규정과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채널별 사업비 전가 문제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다. 보험업법 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판매유형별, 상품별로 사업비를 구분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사업비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검사와 제재를 위한 원칙적 틀은 갖춰진 상태"라면서 "온ㆍ오프라인 사업비 전가 문제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차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온라인 차보험 사업비가 오프라인 쪽으로 전가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금감원의 설명도 궁색하다.

현재 차보험료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과 인하 등 큰 틀이 결정되는 구조다. 업계 안팎에선 인하 여지가 있는 오프라인 차보험료가 사업비 물타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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