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LH공사와 한국장학재단, 수출입은행 등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5일 "2011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63조5천억원으로 국가채무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54.3%인 252조원을 12개 손실보전 공공기관 부채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은 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기관으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LH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12개 기관이 포함된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개 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ㆍ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2조6천834억으로"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BIS 비율 제고와 운영비 부족분 재정지원을 위해서, 수출입은행은 BIS 비율 제고를 위해서, 장학재단은 일부 손실보전금 용도 등 특정사업이 아닌 기관의 운영보조 및 손실보전 등에 집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지원은 공공기관 부채를 야기하는 방만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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