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여야를 대표하는 대권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나란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으나 기대했던 정책대결은 무위로 끝났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에 재개된 재정부에 대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에 일부 야당의원은 재정부가 아니라 박 후보에서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채택에 반대의견에 대해 "새누리당이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박 후보는 이러한 사실은 아느냐.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답은 물론 국정감사에 질의자로 나서지도 않은 채 다른 국회의원과 박재완 장관의 질의응답을 청취하다가 자리를 떴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기재위 국감에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서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실책을 집중 추궁했다.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부의 시대적인 과제가 복지 확대 아니냐"면서 "내년 예상은 차기 정부의 국정목표가 감안돼 편성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늘어야 마땅한데,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장관은 "(복지예산 증가율이 낮다는 지적을)인정하지 않는다. 이차보전 전환분을 감안하면 복지지출 증가율이 10.7% 수준"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복지예산 증가는 순복지 예산을 따져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도 복지가 낮다"고 다시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복지에 인색한 태도로 (정부가) 0~2세 전면 무상보육도 폐지했다"면서 "우리나라 재정수준이 부담하지 못할 바 아닌데, 이용예측을 잘못해 파탄이 생긴 것으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국가정책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질책했다.

박 장관은 "송구스럽다. 보육시설 공급능력이 한정돼 제도를 확대해 100%로 늘려도 수요자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30대 맞벌이 부부 가운데 3인 가구의 65%가 상위 30%에 해당하고 4인 가구 50%가 상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마치 70%는 혜택을 받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배제하는 거 아니냐"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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