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은 단일한 은행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긴 새로운 초안을 내놨다.

9일 유럽연합(EU) 경제ㆍ재무장관회의(ECOFIN)에서 나온 초안은 유럽중앙은행(ECB)이 각국의 감독 당국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데서 회원국에 더 큰 역할과 자치권을 부여했다.

초안은 "ECB와 각국 감독 당국 모두는 성실한 협동 의무, 정보 교환 의무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초안은 또 ECB가 어떤 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없애는 대신 "ECB는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각국의 정당한 당국이 마련한 정보에 의존할 것"

그러나 초안은 유로존 일부 회원국에 관한 몇몇 핵심적 우려를 완화하지 못했다.

초안은 새 감독기구의 대형 은행에 대한 송금 규모 제한과 ECB가 2014년부터 갖는 책임의 범위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 초안은 감독 체계에 편입될 수 있는 유로존 비회원국들의 우려, 즉 그들의 ECB 정책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우려도 없애지 못했다.

유로그룹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이러한 이유로 영국, 스웨덴, 폴란드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이 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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