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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해외사업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민간부분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기능이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글로벌 역량강화가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마련됐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 글로벌 협의회'는 그동안 지식경제부 산하로 운영되던 '공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해외사업이 활발한 주요 공공기관과 해외진출 지원 공공기관의 기관장급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기관별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해외 공동사업 발굴, 해외 활동관련 정보 공유, 공공기관 유사기능 점검과 조정 등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식경제부에서 실무자 협의회가 있었는데,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필요시 협의회에서 발굴한 사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해 정책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반기별로 회의를 열고 재정부와 지경부가 함께 감사를 맡을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회의를 위해 실무급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활동과 관련된 인프라도 정비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시 해외사업의 반영도를 확대하고, 자원개발 등 규모가 큰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금융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해외사업 수행 전단계에 걸쳐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해외사업 경험이 부족한 공공기관에 수출입은행이 금융자문과 주선 등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시장분석과 마케팅을 위한 해외전문인력 확보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정부도 공공기관의 해외인력을 증원 협의 시에 기관상환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해외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공공기관 내부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대다수 사업이 면제되는 것을 막고, 해외사업 추진시 재무와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는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겠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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